외국인 불법체류자 국내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외국인 범죄사례등을 알아보자.

법무부는 2024.4.15~6.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 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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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1.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2085명 적발

2. 법무부의 일관된 단속정책에 따라 2023.10월 4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7월 현재 41.4만 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하여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자 등 현황파악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 범칙음 약 100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하여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20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불법체류 현황 23년10월 43만 명, 12월 42.3만 명 , 24년 2월 41.9만 명 4월 41.7만 명 , 6월 41.4만 명

외국인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주요 사례를 알아보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하여 전원 강제퇴거조치경기 수원시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13명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4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전남 해남군 외국인 숙소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명 적발, 이중 양성반응자 2명은 경찰에서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경기 시흥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37명을 단속하여 전원 강제퇴거조치경북 경주시 소재 단속차량 미행 등 단속 방해 혐의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색영장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오이국인 22명 단속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 고용주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