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뜻과 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서 등 의료공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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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대생들의 연이은 휴학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대생 휴학과 동맹휴학에 대해 알아보자.

 

휴학은 학교장의 허가 아래 제도에 정해진 대로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이며, 동맹휴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학업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학의 뜻은 무엇인가요?

 

휴학은 일반적으로 학교장의 허가 아래 제도에 정해진 대로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반의어는 복학이며 동맹휴학 등 통상적이지 않은 휴학도 존재하나 간단한 의미로 휴학은 학업을 잠시 쉬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원칙상으론 학교 라는 이름이 붙은 교육기관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웬만한 중증도의 질병이나 유락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안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인가받은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동맹휴학이란 무엇인가요?

 

동맹휴학 이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일명 학교측에 항의를 하는 모습의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의미의 동맹휴학을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시절 당시 조선인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통치 및 교육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진행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던 독립군과 함께 시위개념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의과대학 동맹휴학이 합법적인 건가요?

 

최근 들어 정부정책중 하나인 의과대학 학생수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연일 휴학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칙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휴학 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맹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의대에서 수업거부가 이뤄질 경우 엄정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미치는 사회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주가 의대생 단체행동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이 수업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한다면 유급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학사규칙 특성상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대 기조는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저 우언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생 의견 청취부터 재논의 하라며 학생 개인의 자유의사로 선택학 휴학을 집단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등 학생의 휴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 조치를 철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 국민들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프로 수준인 9천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결국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들만이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이번 의대 학생수 증원 문제로 인해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과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로 인해 과연 한국의 의료계가 어떠한 식으로든 정부와 타협점을 찾아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의대증원 반대 동맹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