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자.

공무원 청탁금지법 이 무엇인가요? 공무원 청탁금지법 이란 공직에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공무원과 식사 시 음식물 산정기준 알아보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정답 : 식사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경조사비 가액기준 (5만원) 초과 금액 수수 시 반환에 대해 알아보기.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가액기준 초과분 10만 원만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