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면허취소 의사(의료인) 면허 재발행 해준다고?

면허취소 의사(의료인)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자. 복지부 면허취소 의료인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교육 대상자선정.면허 재교부 조건.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프로그램 이수로 면허 재발급?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프로그램 이수로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 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됐는데 고작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재발급해주는데 대해 의사만 특권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강력범죄면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지 무슨 교육이냐" 왜 특혜를 주냐 "운전먼허도 취소돼면 다시 시험 보는데, 의사는 교육만 받으니 ..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