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바뀌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바뀌는 주택법 과 주택도시기금법 주요 내용 1.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 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바뀝니다. 2.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등 층간소음 개선을 유도합니다. 3. 감리자에 하수급인 시공자격 환인을 의무부여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합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도용. 차용. 알선 등 금지로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합니다. 5.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 보증배수, 자본금 한도 상향, 전세반환보증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뀌는 주택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

흔히들 전세사기 하면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지만!!집주인도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글을 쓰며 글의 문맥상 어설픈 부분이 있어도나의 소중한 자산의 손해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로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쓰기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몇 가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인해 이해도가 떨어지기보단 쉽게 쉽게..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임대차반환채권(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질권설정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이 설정함)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제 글을 보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사실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사기꾼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집주인 즉 임대인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