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와 계엄령의 뜻을 알아보자

계엄령에대해알아보자

계엄령선포 와 계엄령의 자세한 뜻을 알아보고 계엄령이 내려질경우 국민들의 행동사항과 정부의 역할을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계엄령선포란?

정부는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원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음)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로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시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의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역대 계엄령선포 시기와 이유를 알아보자.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었으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 다능로 악용되었습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행위를 통한 정권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국가가 무력으로 탄압하기 위해 악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을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민국역대 계엄령시기와 조치

3.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번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 특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인입 및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미수라는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