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뜻과 실형 뜻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를 알아보자

구형뜻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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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구형 공판

구형이유

구형을 내리다

징역 10년의 구형을 받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판사는 검사 구형대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실형의 뜻을 알아보자

 

 

실형이란?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이며 집행유예 등 은 실형이 아닙니다.

예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다

판사에게 실형을 선고받다

 

우리나라 의 재판은  3심 제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3심 제도란? 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 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3심 제도가 반드시 유지될 필요는 없으며 예외적으로 2심, 1심도 존재합니다.

 

3 심제에 따리 1심에서 판결울 받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항소하여 2심 판결을 구하고 , 2심 판결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 죄면 상고하여 다시 3심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인 경우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3심은 대법원에서 하고 1심이 지방 법원 합의부인 경우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