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사수 와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그리고 정부 입장문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특정진료과목에 의사들이 몰리며 특정진료과목은 의사수가 부족한 데 대해 의사협회와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발표에 대해 정부에 일방적 의대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며 발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은?

 
11월 21일 정부에서 의대정원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 는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진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4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27일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여부 논의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봤을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인이 느낀 소아과 의사와 산부인과 진료 의사수가 부족해 임신이나 소아과 진료 시 엄청난 시간을 대기하며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국민인 본인이나 일반인들 생각은 의사협회의 의대정원 늘리기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결국 돈이 되는 진료과목에 쏠림 현상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또한 지난 뉴스나 언론을 통해 응급의료 를 요하는 응급실 진료의사가 부족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교대교대로 근무하는 외과의사 분들이나 응급의료센터 의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인데 
 
왜 의사협회에서는 이토록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투쟁을 할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 이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항이 아니라면
 
결국 밥그릇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의료에 대한 서비스 나 질을 떨어트리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반대 에 대한 정부의 입장문 은?

 
1.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본인은 국민중 한 사람으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음 (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느끼며 대한의사협회는 과연 정부와 국민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단체인가 의문이 듭니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 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단행하는 모습에서 솔직한 심정은 화가 납니다.
 
의사를 하려면 분명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거쳐 손가락안에 들 정도의 노력을 한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국민이나 정부의 위에서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봤던 기억이 있기에 더욱더 의사들의 특권의식에 반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3.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 선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문을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한 심정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과연 의사단체는 국민도 정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저 본인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뿐일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무지하고 의사협회의 숨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과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로 정부발표를 무색하게 만들겠다는 발언과 
 
그들의 위에 아무도 없는 듯하게 하는 행동과 발언을 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사들 중 진심을 다해 진료를 보고 생명을 다루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특권의식에 찌들어 국민 알기를 하찮게 보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입지에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일부의사들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무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응급의료센터 의사분들이 힘들고 소아과 진료가 미어터지며 지방 어느 곳에선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야 분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려 그런 오지마을까진 아니더라도 의무근무 지역이나 의무근무 기간을 통해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그 또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정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문과 발표를 보고 본인이 잘못 생각하거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의대정원확대 정부. 의사협회 입장문 그리고 국민

 

끝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 없는 메아리로 끝날지 모르지만 느끼는 감정과 속내를 입장문 중간중간에 글로서 써내려 봤지만 
 
결국 누군가의 반대나 누군가의 투쟁으로 어떻게든 협의점을 찾아서 잘 마무리할 것이란 믿음이 아직까진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를 통한 일자리와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그저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면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느 쪽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노력하고 힘들게 그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반감이 아닌 의료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외치는 그대들의 마음 깊은 곳 진심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명분이 타당하다면 나처럼 무식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득력 있고 쉬운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고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 느껴진다면
 
더욱더 의사협회의 힘이 실리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