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에서 AI 규제 법 세계 최초 승인과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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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에서 세계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ai의 영상에선 꼬리표를 달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유럽연합 세계최초 ai 규제법 통과 에 대해 알아보자.

 

유럽연합이 세계최초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문 별한 ai활용을 제한하는 법이 eu에서 시작되면서 규제안을 준비하는 세계각국에도 영향이 미칠 거라 보입니다.

 

eu연합은 3월 13일 ai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 보도했습니다. 티에리 브레통 eu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유럽은 신뢰할 수 있는 ai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27개국 eu회원국들의 각각 의회 비준을 거치는 등 최종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미 법에 동의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에서 통과된 ai 법에 대해 알아보자.

 

eu에서 통과된 ai 법은 특정 ai사용을 금지하고 ai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규칙을 도입하며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ai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공개와 함께 위험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등 ai가 개인 사생활이나 데이터보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부착해야 하며 ai 법을 어기면 위반 유형에 따라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약 500억 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법의 적용시기는?

 

ai 법은 내년 초 발효돼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다만 학교와 직장에서 감정 인식 ai의 사요를 금지하고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막는 등의 일부 조항은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ai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입법 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유해한 선입견 전파 등 eu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정보 공개 고지의무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