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와 내 집 마련, 전 세계 유일한 전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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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내 집마련 대출규제

대한민국 특성상 부동산과 내 집마련에서 일반서민들이 활용하는 대출에 대해 현 정부는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위한 노력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대출의 종류

(사업자대출) 대출이 많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자대출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대지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등 여러 분야에서 대출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며 대출의 이자를 충당하고 그보다 더 큰 이익을 통해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력으로 많이들 활용합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며 특히 담보가 없이 개인별 신용점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최근 들어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까지 활용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으며 만기시점이 길지 않아 사실상 대출 부분에서 리스크가 큰 대출로 보입니다.

(부동산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은 확실한 담보가 있으며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의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담보를 제공하여 은행권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위 3가지 종류의 대출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만약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은행권은 경매를 통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 은행의 손실을 줄이거나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대출규제이유?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총대출의 양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용 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용대출 을 줄이기보다는 일반서민들의 자가마련과 전,월세 보증금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을 줄이는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전체의 대출규모에서 보면 서민들의 가계대출보단 사업용대출이 훨씬 많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서민들이 내 집마련기회인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로 통제를 하려 하는 걸까요? 아마도 사업용 대출은 대한민국 전반적인 경제부분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쉽사리 조일수 없고 만약 사업용 대출을 줄인다면 한국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현실적으로 줄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총 GDP 경제성장률 내 늘어나는 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나 낮은 성장률로 인해 대출만 늘어나는 모습은 건강한 경제의 모습이 아니다 판단하여 대출의 총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3.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최근 들어 정부의 기조는 서민주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통해 대출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대부분 현금을 가지고 자가를 마련하기보다는 대출을 통해 장기모기지론으로 30~40년으로 긴 대출을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인 보금자리론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는 현금여유가 없는 서민들의 내 집마련과 주거를 해결해 주는 전세자금대출에 규제를 가해 가계대출을 줄이려 하며 이는 결국 자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간에선 무리한 대출을 막아 한국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택담보대출 도 막는 걸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과 관계없는 서울의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은 이미 일반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며 대출을 활용해도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넘보지 못할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서민들의 주거에 꼭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위에서 말한 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서민의 입장에서 쳐다보기도 힘든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더라도 본인의 현금이 많지 않다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9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디딤돌대출을 통한 전세주거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돈 없는 서민은 더 좋지 않은 하위지역이나 내 집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이런 현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부자들의 주거와 서민들의 주거에서 양극화로 더욱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만들게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 서민들이 주로활용하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막는다면 일반서민들의 주거여건이 현재보다 악화되거나 매달 내 돈이 사라지는 월세시장으로 몰아넣는 모습일 겁니다. OECD회원국 중 유일한 전세제도를 통해 한국의 주거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주거를 통해 자산을 모을 수 있고 장기모기지론을 활용해 안정적인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5. 전세제도 꼭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신혼이나 돈이 많지 않은 세대에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전세를 통해 2년 단위로 주거를 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점 보증금으로 납부한 전세금에 대해 100프로 돌려받는 제도가 전세제도입니다. 또한 이 같은 전세제도는 나라에서 만들어준 제도가 아닌 지난 조상들의 시대부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서로의 필요에의 자연스레 생겨난 조상들의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한국도 선진국들과 같이 매달 월급을 받아 월세로 월급의 3/1 이상 납부하며 주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세제도를 통해 집주인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시세차익을 통해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없는 일반서민입장에서 오히려 전세제도는 유리하게 작용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로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임대사업을 통한 주택제공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로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80프로를 차지합니다. 만약 정부가 무상이나 매우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이나 인건비 등을 누구에게 징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차원에서 매우 저렴한 임대주택제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최하위빈민을 복지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결국은 서민의 주거를 위해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기보다는 돈을 빌리는 주체인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렴한 금리를 적용해 최장기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내 집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어 인간이 살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의 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한국자체가 위험하다 판단된다면 서민들의 주거를 위한 대출을 막기보다는 담보가 없고 대출이자율이 비싸며 상환기간이 짧은 신용대출을 줄여야 오히려 금융건전성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통해 인생에서 한방에 역전을 생각하며 이를 통해 주식이나. 코인들에 투자라기보다는 모험을 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보다는 신용대출을 줄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