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빛 썸, 코인원 등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상화폐 불법외환 거래 관세탈루, 자금 세탁, 자금 국외도피 방지 방침과 가상화폐시장 안정화 방침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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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가산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육관단체 협의회를 구축합니다. 

 

관세청발표 1.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두 나무, 빗썸코리아 등 주요 가상자산 유관 단체와 함께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관세청 발표자료 및 법 시행시기를 알아보자.

 

관세청은 1월8일 두 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 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20년)2건 208억 원 > (21년) 11건 8268억 원 > (22년) 15건 5조 6717억 원 >(23년) 21건 1조 4568억 원입니다.

 

불법유형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삼자지급 등입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자리를 마련하고 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4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관세청 발표 위반사항내용을 알아보자.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 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빗썸코리아. 두 나무.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입장을 확인하자.

 

가상잣산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밝혔습니다.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시장의 양성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 및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이제 그 투입되는 금액만으로도 엄청난 액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가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법적으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안전과 관련해 불법단체 등의 자금 흐름을 막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안전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되며 그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