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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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전문가. 청년 부부와 릴레이 대화시작

 

끓는 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참신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각계의 전문가들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 대응방향 논의 (12.6일)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문제 대응방안 은?

 

보건복지부 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6일(수) 7시 30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파악.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패밀리스토밍 추진계획 1.둘이서살아요(무자녀가구 12.7일),  2. 혼자서 살아요 (미혼가구) ,3. 셋이서 살아요(1자녀 가구) , 4. 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5. 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이날 자문회의는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첫 번째 간담회이다. 간담회에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등 인구정책 분야에서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서용석 KAIST(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박영관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황인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패밀리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저 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정책화할 예정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라고 진단한 바 있으며 최근 외국 언론에서는 흑사병과 비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분들, 청년분들과의 대화 속에 참신하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 외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저출산 극복의 동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별한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대본과 같이 인구위기를 극복해 볼 수 있는 범국민 협의체가 필요한 시기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입장.

 

홍석철 저 고위 상임위원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외국에서는 중세의 흑사병이 가져온 인구감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 현재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라면서

 

국가의 존망에 대한 문제라는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