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와 단통법 완전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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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무를 폐지하고 단통법 완전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1월 22일 발표를 통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일 폐지와 단통법 완전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알래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휴무제 폐지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일로 인해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함을 격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불만만 커져왔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의 시장상인 이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위생과 바가지 카드결제 안 되는 부분에서 이미 재래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대형마트만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했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야기하며 재래시장 이용을 회피했습니다.

 

법적으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지정해서 쉬는 날 장을 보기 위한 맞벌이 세대는 불편함을 겪었고 대형마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일제가 없던 시절에 대형마트가 24시간 장보기 좋았고 주차과 위생 객관적인 가격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일제가 폐지되어 소비자가 편리함과 위생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입니다. 

 

휴대폰 사업자 단통법 전면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토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이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서로 경쟁을 통해 할인률을 많이 받고 서로 눈치 보면서 할인해 주던 경쟁을 법으로 차단한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전면 폐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소비자가 비교하며 여러 곳을 방문해 저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부분을 법적으로 규제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싸게 구할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 다행이하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해오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일제와 휴대폰 단말기를 지원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던 단통법 등이 폐지되어 소비자가 선택하고 공정한 경쟁을 부추겨 업계의 발전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지길 바랍니다.

 

또한 법의 보호만으로 한계가 있는 재래시장 상인 분들은 좀 더 투명하고 친절하게 소비자를 대하며 위생과 바가지요금이 없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시장상인들의 문제가 아니지만 스스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요즘같이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