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지능적 재산은닉 562명

 

국세청 지능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 전문직 등 집중추적 내용 아래글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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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고액 체납자 집중추적 

 

국세청 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단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주요 사례와 추진성과

 

특수관계자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체납발생 전. 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한 사례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는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추진성과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